형사-v1

묶음별 점수

짝지은 검정 — McNemar

1. 시험지를 만든 법

2. 낱말 겹침

3. 모델마다 넣은 형식

4. 런타임·양자화·버전

5. 점검과 의심

6. 틀렸던 것 — 정오표

7. 기계 상태

8. 다시 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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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문항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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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001사연조문겹침 0.000
  동네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몰래 들고 나가는 사람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근처 원룸에 산다면서 신분증을 보여줬고, 가게 주인은 경찰에 넘기자고 했어요. 값이 몇백 원짜리라 벌도 아주 가벼울 텐데, 이렇게 사는 곳이 확실한 사람도 일반인이 그 자리에서 잡아 두는 게 허용되나요?
  BM25 5,618위EmbeddingGemma 2 42위EmbeddingGemma 2 GGUF 56위BGE-M3 4위KURE-v1 19위KURE-v2 657위
• 형002사연조문겹침 0.054
  작년에 직장 회식 자리 일로 처벌을 받아 이름과 사진이 관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뒤 재판 결과가 바뀌어서 이제 그 명단에서 빼 달라고 하려는데, 아는 사람 말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빼 달라고 할 때 쓰는 종이는 어떤 양식이고, 나중에 받아들여졌는지는 어떤 서식으로 알려 주나요?
  BM25 1,090위EmbeddingGemma 2 191위EmbeddingGemma 2 GGUF 171위BGE-M3 11위KURE-v1 2위KURE-v2 11위
• 형003상담판례겹침 0.125
  교회 분쟁 중에 정식으로 청빙되지 않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반대파가 강단에 올라가 막았다면 처벌받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04사연조문겹침 0.045
  제 승합차를 경찰차처럼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하고 지붕에 경광등 모양 장식까지 붙여 동호회 행사에 몰고 다녔습니다. 차 옆면엔 '순찰'이라는 글자도 넣었는데,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칠값만 300만 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꾸민 차를 길에서 몰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어떤 색이나 무늬까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BM25 57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3위KURE-v2 16위
• 형005일상어조문겹침 0.273
  운전 배우는 학원이 교육 책임자를 바꾸거나 건물을 옮기면 경찰에 뭘 내야 하나요?
  BM25 10위EmbeddingGemma 2 14위EmbeddingGemma 2 GGUF 14위BGE-M3 3위KURE-v1 5위KURE-v2 2위
• 형006키워드조문겹침 0.000
  사람 납치 인신매매 징역 외 돈 같이 부과
  BM25 5,618위EmbeddingGemma 2 1,377위EmbeddingGemma 2 GGUF 1,305위BGE-M3 925위KURE-v1 777위KURE-v2 52위
• 형007사연판례겹침 0.041
  1970년대에 시골 마을에서 이웃이 낯선 사람을 며칠 재워 주고 버스표까지 사 줬다가, 그 사람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웃은 그 사람이 북한 조직의 정식 일원인지까지는 몰랐고 그저 북쪽 첩자라는 정도만 알았다고 해요. 그 정도만 알고 도와준 경우에도 돕는 쪽으로 처벌될 수 있었나요?
  BM25 2,924위EmbeddingGemma 2 1,197위EmbeddingGemma 2 GGUF 1,249위BGE-M3 3위KURE-v1 5위KURE-v2 13위
• 형008키워드조문겹침 0.182
  남이 가짜로 만든 운전면허증 내밀기 처벌
  BM25 150위EmbeddingGemma 2 82위EmbeddingGemma 2 GGUF 69위BGE-M3 3위KURE-v1 5위KURE-v2 9위
• 형009상담판례겹침 0.074
  동업자 셋이 같이 산 장비를 그중 한 명이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혼자 실어 가 버렸는데, 도둑질로 신고할 수 있나요?
  BM25 840위EmbeddingGemma 2 44위EmbeddingGemma 2 GGUF 41위BGE-M3 14위KURE-v1 6위KURE-v2 6위
• 형010일상어판례겹침 0.368
  군청에 낸 건물 짓는 허가 서류 속 도면을 몰래 다른 걸로 바꿔 끼우면 죄가 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11일상어조문겹침 0.048
  재판을 미루려고 판사를 바꿔 달라고 계속 우기면 법원이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BM25 1,813위EmbeddingGemma 2 85위EmbeddingGemma 2 GGUF 94위BGE-M3 31위KURE-v1 37위KURE-v2 4위
• 형012일상어조문겹침 0.107
  지나가던 사람이 도둑을 붙잡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찰은 붙잡은 사람한테 뭘 물어보나요?
  BM25 54위EmbeddingGemma 2 18위EmbeddingGemma 2 GGUF 16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2위
• 형013사연조문겹침 0.061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를 지인에게서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요즘 건강이 안 좋아 우편함을 잘 확인하지 못하세요. 첫 재판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다는데, 검사가 무슨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적힌 서류를 아직 못 받으셨습니다. 법원은 그 서류를 언제까지는 보내 줘야 하는 건가요?
  BM25 1,095위EmbeddingGemma 2 44위EmbeddingGemma 2 GGUF 46위BGE-M3 5위KURE-v1 5위KURE-v2 376위
• 형014일상어판례겹침 0.097
  앞차에 치여 쓰러진 사람을 내 차가 또 밟고 지나갔는데 그냥 가버렸다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모를 때도 벌받나요?
  BM25 205위EmbeddingGemma 2 4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15상담조문겹침 0.207
  음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인데 처분 나기 전까지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종이는 며칠짜리고 더 늘릴 수 있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3위KURE-v1 4위KURE-v2 1위
• 형016상담조문겹침 0.179
  가짜 거래명세 세금 서류를 돈 받고 수십억 원어치 끊어 줬다면 금액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BM25 9위EmbeddingGemma 2 34위EmbeddingGemma 2 GGUF 28위BGE-M3 1위KURE-v1 5위KURE-v2 2위
• 형017사연조문겹침 0.038
  동생이 오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선 변호사를 겨우 구했는데, 그 변호사가 재판 당일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판사는 일단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변호사 없이 그냥 재판이 열려도 되는 건지, 법원이 따로 누군가를 붙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BM25 1,850위EmbeddingGemma 2 85위EmbeddingGemma 2 GGUF 84위BGE-M3 6위KURE-v1 3위KURE-v2 28위
• 형018키워드판례겹침 0.429
  압수 물건 임시 반환 요청 거절 기준
  BM25 28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4위KURE-v1 2위KURE-v2 10위
• 형019상담조문겹침 0.185
  운전 교육 시설을 두 달 정도 쉬려고 하는데 경찰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알린다면 며칠 전까지인가요?
  BM25 21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1위
• 형020상담조문겹침 0.250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달라는 조건으로 면허를 다시 받았는데, 그 장치 달고 나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3위KURE-v1 6위KURE-v2 5위
• 형021일상어조문겹침 0.040
  법원 출석하라는 종이를 직접 안 받아도, 지난번 재판 때 다음 날짜 들었으면 그걸로 된 건가요?
  BM25 541위EmbeddingGemma 2 97위EmbeddingGemma 2 GGUF 94위BGE-M3 23위KURE-v1 33위KURE-v2 30위
• 형022사연판례겹침 0.151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떠났다는 의심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출근은 해야 해서 그 상태로 차를 몇 번 몰았고, 단속에 걸려 따로 입건됐어요. 그 후 사고 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이걸 근거로 경찰청이 면허 취소를 거둬들였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말을 못 했는데, 취소된 동안 운전한 것도 면허 없이 몬 걸로 처벌받게 되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4위KURE-v1 2위KURE-v2 1위
• 형023키워드조문겹침 0.111
  재판 어느 법원 사는 곳 기준 바다 위 배
  BM25 92위EmbeddingGemma 2 41위EmbeddingGemma 2 GGUF 40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4위
• 형024상담조문겹침 0.087
  집행유예 아니고 실형이 나왔는데, 감옥 사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밖에 있던 날은 빼나요?
  BM25 1,133위EmbeddingGemma 2 16위EmbeddingGemma 2 GGUF 17위BGE-M3 21위KURE-v1 10위KURE-v2 3위
• 형025사연조문겹침 0.132
  회사 회계 담당자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사가 회사 매출 장부와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냈습니다. 피고인 쪽은 장부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사건은 3년 전 일이고 담당자는 이미 퇴사했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안 해도, 이런 종류의 서류는 따로 작성자를 불러 확인하지 않고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BM25 6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54위KURE-v1 29위KURE-v2 1,191위
• 형026사연조문겹침 0.125
  우리 동네 큰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난달에도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혀 한 명이 다쳤고, 주민 몇 명이 서명을 모았어요. 신호등은 누가 설치 여부를 정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신호등 모양이나 색깔의 뜻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M25 14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7위
• 형027키워드조문겹침 0.250
  사고로 한쪽 다리 다쳐 면허 다시 검사
  BM25 40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3위KURE-v1 2위KURE-v2 23위
• 형028상담조문겹침 0.211
  안전 교육 받으러 갔는데 돈을 내라고 하네요, 이런 교육도 원래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29키워드판례겹침 0.444
  조현병 아들 어머니 살해 책임 없음 판단
  BM25 3위EmbeddingGemma 2 4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33위KURE-v1 11위KURE-v2 1위
• 형030일상어조문겹침 0.038
  벌금 안 내고 버티다 재산을 압류당하면, 벌금 기한이 사라지는 시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BM25 1,217위EmbeddingGemma 2 31위EmbeddingGemma 2 GGUF 32위BGE-M3 12위KURE-v1 5위KURE-v2 7위
• 형031상담판례겹침 0.121
  선거 때 학력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받다가 대법원에 있는 동안 법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BM25 68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32일상어조문겹침 0.115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을 붙잡아 가두라는 판사 명령은 그 지역 경찰이 대신 집행해 줄 수도 있나요?
  BM25 240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33상담조문겹침 0.167
  운전학원을 새로 열었는데 도장은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하고, 장부는 뭘 갖춰야 하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34사연조문겹침 0.011
  건설업을 하는 지인이 시청에서 발주한 도로 포장 공사 따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지역 업체 네 곳 대표들과 식사 자리에서 미리 써낼 금액을 맞추고 순서대로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고 해요. 지인 회사는 직원이 열두 명 정도이고 올해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업체끼리 짜고 값을 맞춘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BM25 5,340위EmbeddingGemma 2 626위EmbeddingGemma 2 GGUF 605위BGE-M3 23위KURE-v1 32위KURE-v2 735위
• 형035상담판례겹침 0.150
  1심 판사가 증인 말을 못 믿는다고 했는데 2심에서 그 증인 말을 믿는다고 뒤집어도 되나요?
  BM25 19위EmbeddingGemma 2 106위EmbeddingGemma 2 GGUF 93위BGE-M3 2위KURE-v1 3위KURE-v2 4위
• 형036상담판례겹침 0.286
  의원이 국회에서 할 질의 내용을 하루 전에 기자들한테 돌렸는데, 이것도 말한 것처럼 책임을 안 지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5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37상담판례겹침 0.250
  개 농장을 처음 차릴 땐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규정이 바뀌었다면 신고 안 한 걸로 처벌받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10위EmbeddingGemma 2 GGUF 9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2위
• 형038사연조문겹침 0.045
  지난 주말 재개발 반대 집회에 나갔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상점 유리를 깨자는 분위기였는데, 경찰이 확성기로 해산하라고 세 번 넘게 방송했어요. 저는 앞쪽에서 구호만 외치고 자리를 지켰는데, 그날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사진이 찍혀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흩어지라는 말을 듣고도 안 흩어진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BM25 46위EmbeddingGemma 2 49위EmbeddingGemma 2 GGUF 60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55위
• 형039키워드조문겹침 0.286
  송치 기록 보다 딴 혐의 발견 검찰
  BM25 4위EmbeddingGemma 2 64위EmbeddingGemma 2 GGUF 80위BGE-M3 27위KURE-v1 52위KURE-v2 1위
• 형040사연조문겹침 0.03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를 맡은 직원인데, 장부를 보다가 관리소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는 아니고 입주민도 아닌데,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려도 되는 건가요? 같이 일하는 동료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소용없다고 하는데, 저처럼 관계없는 사람도 수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M25 4,812위EmbeddingGemma 2 906위EmbeddingGemma 2 GGUF 840위BGE-M3 458위KURE-v1 414위KURE-v2 390위
• 형041상담조문겹침 0.077
  거래처에 낼 재직증명서를 다른 직원 이름으로 꾸며서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BM25 1,384위EmbeddingGemma 2 39위EmbeddingGemma 2 GGUF 41위BGE-M3 87위KURE-v1 61위KURE-v2 11위
• 형042상담조문겹침 0.136
  경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둘이면 둘 다 들어가도 되나요?
  BM25 140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3위
• 형043상담판례겹침 0.130
  단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물건을 뺏어 갔는데, 나중에 판사 허락을 받으면 문제없는 건가요?
  BM25 192위EmbeddingGemma 2 511위EmbeddingGemma 2 GGUF 496위BGE-M3 9위KURE-v1 11위KURE-v2 2위
• 형044키워드조문겹침 0.000
  다른 나라와 짜고 우리나라와 전쟁 일으키기
  BM25 5,618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7위BGE-M3 1위KURE-v1 2위KURE-v2 2위
• 형045사연판례겹침 0.075정오표로 정답 추가
  길에서 칼을 보여 주며 돈을 달라고 해 상대가 지갑을 줬습니다. 상대는 체격이 저보다 훨씬 크고 주변에 행인도 많았으며, 겁은 났지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어요. 받은 돈은 5만 원이었고 다음 날 돌려줬습니다. 1심은 무거운 강도로 봤는데, 상대가 꼼짝 못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면 강도가 아니라 다른 죄가 되나요?
  BM25 371위EmbeddingGemma 2 72위EmbeddingGemma 2 GGUF 94위BGE-M3 2위KURE-v1 5위KURE-v2 198위
• 형046일상어조문겹침 0.357
  운전 시험 붙고 나서 면허증은 언제까지 받으러 가야 해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47상담조문겹침 0.304
  교통 정리 돕는 자원봉사 운전자에게 경찰이 옷이나 호루라기 같은 걸 줄 수 있나요?
  BM25 16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4위
• 형048상담조문겹침 0.083
  집으로 벌금 내라는 서류가 왔는데 억울하면 언제까지 정식으로 다투겠다고 해야 하나요?
  BM25 94위EmbeddingGemma 2 57위EmbeddingGemma 2 GGUF 53위BGE-M3 36위KURE-v1 15위KURE-v2 1위
• 형049상담조문겹침 0.050
  이미 찍힌 도장 자국을 지운 우표를 다시 쓰려고 했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BM25 59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4위KURE-v1 3위KURE-v2 1위
• 형050키워드조문겹침 0.429
  재판 전 준비 절차 화상 연결 진행
  BM25 3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3위KURE-v1 2위KURE-v2 1위
• 형051일상어조문겹침 0.056
  재판에서 내가 내겠다고 한 물건은 법정에서 누가 꺼내 보여 줘야 하나요?
  BM25 1,296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3위KURE-v1 5위KURE-v2 1위
• 형052사연판례겹침 0.118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척이 있는데, 한 건설업체 대표가 국회 상임위에서 자기 회사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달라며 후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돈은 영수증까지 끊어 후원회 계좌로 들어갔고, 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썼어요. 의원 쪽은 이건 정치 후원금 문제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후원금 법으로만 따지고 뇌물로는 처벌 못 하는 건가요?
  BM25 36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3위KURE-v1 3위KURE-v2 272위
• 형053키워드조문겹침 0.125
  판결 중 한 부분만 불복 항소 범위
  BM25 709위EmbeddingGemma 2 13위EmbeddingGemma 2 GGUF 13위BGE-M3 6위KURE-v1 3위KURE-v2 33위
• 형054상담판례겹침 0.250
  엄마가 아이를 한 달 동안 학교에 안 보냈다고 아이를 내버려 둔 걸로 처벌받을 뻔했는데, 그것만으로 꼭 유죄가 되나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55일상어조문겹침 0.304
  재판 시작 전에 미리 판사가 쟁점이나 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에선 뭘 할 수 있나요?
  BM25 8위EmbeddingGemma 2 7위EmbeddingGemma 2 GGUF 7위BGE-M3 5위KURE-v1 5위KURE-v2 3위
• 형056키워드조문겹침 0.100
  가족 목숨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한 범행
  BM25 2,997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8위KURE-v1 11위KURE-v2 1위
• 형057상담조문겹침 0.200
  스쿠터 면허를 새로 땄는데 면허증 번호 숫자는 각각 무슨 뜻이고, 누가 붙여 주는 건가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58키워드조문겹침 0.000
  실수로 도로 막아 교통 끊김 운전기사 처벌
  BM25 5,618위EmbeddingGemma 2 803위EmbeddingGemma 2 GGUF 832위BGE-M3 728위KURE-v1 700위KURE-v2 669위
• 형059상담판례겹침 0.250
  여러 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저만 항소했는데, 2심이 징역 6개월을 따로 더 붙였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60상담조문겹침 0.194
  고소가 있어야만 벌줄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관계있는 사람이 검찰에 고소할 사람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61키워드조문겹침 0.250
  접촉사고 경찰이 살필 내용 인명피해 없을 때
  BM25 35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2위
• 형062사연조문겹침 0.180
  작년 가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술을 마시면 차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단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장치는 집 근처 정비소에서 120만 원을 주고 달았고 경찰에 등록도 마쳤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마다, 언제부터 날짜를 세서 점검받아야 하는 건가요?
  BM25 9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98위
• 형063상담조문겹침 0.192
  성범죄로 등록된 사람 정보를 동네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알려 주는 건 어느 부처가 맡아서 하나요?
  BM25 38위EmbeddingGemma 2 7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8위KURE-v1 9위KURE-v2 3위
• 형064상담조문겹침 0.115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바로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소송 걸 수 있나요, 먼저 거쳐야 할 게 있나요?
  BM25 1,767위EmbeddingGemma 2 180위EmbeddingGemma 2 GGUF 192위BGE-M3 1,306위KURE-v1 277위KURE-v2 9위
• 형065일상어판례겹침 0.190
  외국 일자리 소개해 준다고 속여 돈만 받은 사람은 사기 말고 일자리 소개 관련 법으로도 벌받나요?
  BM25 149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2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66사연조문겹침 0.141
  남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사가 풀어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먼저 채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남편 통장은 묶여 있어서 제가 대신 내도 되는지, 현금이 모자라면 보험회사 증권 같은 걸로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먼저 채워야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M25 7위EmbeddingGemma 2 10위EmbeddingGemma 2 GGUF 8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1위
• 형067일상어판례겹침 0.037
  어릴 때 맞은 일을 어른 되고 나서 고소하려는데, 나중에 바뀐 법 덕분에 기한이 늘어난 걸로 칠 수 있나요?
  BM25 2,133위EmbeddingGemma 2 8위EmbeddingGemma 2 GGUF 17위BGE-M3 16위KURE-v1 30위KURE-v2 7위
• 형068상담조문겹침 0.190
  재판 막판에 일부러 증거를 늦게 내서 재판을 끄는 상대편, 판사가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10위EmbeddingGemma 2 GGUF 8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69키워드판례겹침 0.375
  목장 안 사설 길 막기 주민 통행 처벌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70사연판례겹침 0.111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 제가 잠든 사이 제 몸을 만지고 일회용 면도기로 은밀한 부위의 털 일부를 밀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알게 되어 바로 신고했고, 피부에 상처나 염증은 없었으며 병원 진료도 따로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회사 동료의 지인입니다. 검사가 그냥 추행이 아니라 다치게 한 추행으로 기소했는데, 털을 민 것만으로 몸을 다치게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3위KURE-v1 4위KURE-v2 2위
• 형071키워드조문겹침 0.091
  길 건너는 줄무늬 그을 때 지켜야 할 조건
  BM25 1,876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50위KURE-v1 63위KURE-v2 3위
• 형072일상어조문겹침 0.111
  저는 범인도 아닌데 경찰이 참고로 얘기 들으려고 오라고 하네요, 영상도 찍겠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BM25 50위EmbeddingGemma 2 5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73일상어조문겹침 0.200
  경찰이나 공무원이 만든 사건 서류엔 날짜랑 이름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BM25 10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3위KURE-v1 2위KURE-v2 1위
• 형074사연판례겹침 0.202
  지난해 군 훈련소에서 아들이 숨졌습니다. 소대장이 훈련 성적이 나쁘다며 군복과 군화를 입힌 채 수심이 2미터 넘는 저수지 안쪽 표지까지 헤엄쳐 갔다 오라고 시켰고, 아들을 포함해 두 명이 심장이 멈춰 숨졌어요. 수영할 줄 아는지는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교육 차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 말고 부하를 괴롭힌 죄로도 처벌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75사연판례겹침 0.052
  구청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빨리 내 달라며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받은 돈을 곧바로 자기 은행 계좌에 넣고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다 써 버렸다고 해요. 두 사람 다 재판에 넘겨졌고, 업자는 반성문을 여러 장 냈습니다. 받은 돈이 이미 통장에 섞여 사라졌는데, 법원은 그 돈을 어떻게 빼앗아 오나요?
  BM25 290위EmbeddingGemma 2 719위EmbeddingGemma 2 GGUF 713위BGE-M3 52위KURE-v1 135위KURE-v2 226위
• 형076상담판례겹침 0.370
  절도를 했다고 제가 자백했는데, 집에서 그 물건 찾아낸 기록이랑 사진만으로도 유죄가 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7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77사연조문겹침 0.056
  아들이 입대 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잘 봐 달라며 돈을 주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직원 친구를 통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그 돈을 받기 전에 들켜 결국 손도 못 댔고요. 중간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친구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실제로 혜택을 보지 못했는데도 처벌받는지, 중간에 돈을 받아 준 친구도 같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BM25 2,204위EmbeddingGemma 2 12위EmbeddingGemma 2 GGUF 12위BGE-M3 6위KURE-v1 48위KURE-v2 1,018위
• 형078사연조문겹침 0.054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생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긴장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해요. 지난번 경찰 조사 때도 혼자 들어가서 거의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합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볼 때, 평소 동생을 돌보는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누가 그걸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M25 1,463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4위
• 형079사연조문겹침 0.062
  폭행 사건으로 재판 전에 구치소에 석 달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해고됐고, 가족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마련해 줬어요. 결국 징역 1년이 나왔는데, 판결 전에 이미 갇혀 있던 날들은 앞으로 살아야 할 기간에서 다 빼 주는 건가요? 일부만 빼 주는 건가요?
  BM25 1,136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11위KURE-v1 12위KURE-v2 4위
• 형080사연조문겹침 0.105
  친구가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법정에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자리라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증언하기 전에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맹세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어요. 친구는 글을 읽는 게 서툴러서 걱정입니다. 맹세는 어떤 문구로 어떻게 하는 건지, 친구처럼 글을 잘 못 읽으면 누가 대신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BM25 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81상담판례겹침 0.105
  쓰레기를 몰래 묻어 주는 대가로 받은 돈도 범죄로 얻은 거라며 다 뺏어 가나요?
  BM25 428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82사연조문겹침 0.026
  상가 주인과 다투다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라던 사람은 법정에서 정작 제가 미는 걸 직접 보진 못했다고 말을 바꿨어요. 재판은 반년 넘게 걸렸고 그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했다는 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해야 하나요?
  BM25 2,317위EmbeddingGemma 2 1,581위EmbeddingGemma 2 GGUF 1,572위BGE-M3 1,116위KURE-v1 317위KURE-v2 1,724위
• 형083상담조문겹침 0.034
  실형 확정됐는데 안 나타나서 검사가 데려가라는 서류를 냈다면, 그건 구속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나요?
  BM25 1,107위EmbeddingGemma 2 1,967위EmbeddingGemma 2 GGUF 2,127위BGE-M3 1,035위KURE-v1 227위KURE-v2 85위
• 형084키워드조문겹침 0.125
  회사 합쳐진 뒤 옛 회사 벌금 누가 냄
  BM25 346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85사연조문겹침 0.169
  미국에서 2년 넘게 살면서 그곳 운전면허를 따서 줄곧 운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아예 돌아와서 국내 면허로 바꾸려는데, 처음부터 필기와 도로 주행을 다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미국 면허는 정식 면허이고 아직 만료 전입니다. 그리고 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친구도 같은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BM25 11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2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86상담판례겹침 0.036
  가게 세입자 자리를 남한테 넘겨 놓고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넘겨받은 사람한테 배신 행위로 처벌되나요?
  BM25 3,589위EmbeddingGemma 2 43위EmbeddingGemma 2 GGUF 44위BGE-M3 12위KURE-v1 9위KURE-v2 1위
• 형087사연판례겹침 0.256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2층을 사무실로 세를 줬습니다. 지난겨울 2층 벽에 붙은 전기 배선판에서 위층으로 이어진 전선이 합선돼 불이 났고, 3층 세입자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입원했어요. 건물 관리는 따로 업체 없이 제가 가끔 들러 보는 정도였고, 건물은 10년 전에 상속받았습니다. 건물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다 실수한 사람처럼 무겁게 처벌받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88키워드판례겹침 0.300
  함께 범행 인정되려면 서로 짠 것 필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62위EmbeddingGemma 2 GGUF 57위BGE-M3 3위KURE-v1 8위KURE-v2 1위
• 형089상담조문겹침 0.192
  재판 통역하는 사람이 피해자랑 친척인데, 그 통역인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결정하나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2위
• 형090상담판례겹침 0.290
  16살 학생을 추행해 다치게 한 사건인데, 범인 얼굴이랑 이름 공개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91키워드판례겹침 0.444
  진보 성향 예술가 보조금 끊은 청와대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92사연조문겹침 0.113
  보석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고, 고등법원에 다시 불복했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대법원에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구치소에 넉 달째 있고 가족이 매주 면회를 옵니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BM25 19위EmbeddingGemma 2 181위EmbeddingGemma 2 GGUF 193위BGE-M3 241위KURE-v1 354위KURE-v2 7위
• 형093일상어조문겹침 0.071
  운전 교육 시설 문 닫을 때 내는 서류에 뭘 같이 붙여 내야 해요?
  BM25 199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8위BGE-M3 7위KURE-v1 3위KURE-v2 6위
• 형094사연조문겹침 0.062
  이번에 중고차를 샀는데 앞 유리랑 운전석 옆 유리에 아주 진한 필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전 주인은 연예인처럼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붙였다고 했어요. 차값은 1,500만 원이었고 블랙박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단속에 걸릴까 봐 걱정인데, 앞 유리와 옆 유리는 빛이 얼마나 들어와야 괜찮은 건가요?
  BM25 47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5위KURE-v1 9위KURE-v2 41위
• 형095상담판례겹침 0.250
  제 주장만 적은 편지를 등기로 보내 놓고 그걸 소송에 증거로 냈다면 법원을 속인 사기가 되나요?
  BM25 8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96상담조문겹침 0.286
  오토바이 면허 실기 시험은 기계가 점수 매기나요, 감독관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나요?
  BM25 10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형097키워드조문겹침 0.000
  밀쳐서 넘어져 다치게 하면 무거운 죄
  BM25 5,618위EmbeddingGemma 2 361위EmbeddingGemma 2 GGUF 391위BGE-M3 84위KURE-v1 48위KURE-v2 20위
• 형098사연조문겹침 0.048
  거래처에 물품 대금 8천만 원을 못 갚아 소송을 당했고, 곧 집이 압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처남 명의로 넘기고, 처남에게 실제로는 없는 빚 1억 원이 있다는 차용증을 써 줬어요. 처남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 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BM25 1,091위EmbeddingGemma 2 5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691위KURE-v1 440위KURE-v2 197위
• 형099상담판례겹침 0.053
  남의 자전거를 허락 없이 잠깐 타고 제자리에 돌려놨으면 훔친 걸로 보나요?
  BM25 625위EmbeddingGemma 2 43위EmbeddingGemma 2 GGUF 40위BGE-M3 13위KURE-v1 7위KURE-v2 7위
• 형100상담조문겹침 0.308
  성범죄 피해 아동 조사 때 말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거짓으로 자격을 땄다면 자격이 꼭 없어지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33위EmbeddingGemma 2 GGUF 37위BGE-M3 1위KURE-v1 2위KURE-v2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