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v1

묶음별 점수

짝지은 검정 — McNemar

1. 시험지를 만든 법

2. 낱말 겹침

3. 모델마다 넣은 형식

4. 런타임·양자화·버전

5. 점검과 의심

6. 틀렸던 것 — 정오표

7. 기계 상태

8. 다시 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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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문항 100개

100개 · 숫자는 모델마다 정답 문서의 순위입니다(초록 = 10위 안, 진한 초록 = 1위) · 행을 누르면 정답 문서 id 가 열립니다

• 행001키워드조문겹침 0.200
  심판 상대 기관 잘못 지목 바로잡기 신청서
  BM25 374위EmbeddingGemma 2 19위EmbeddingGemma 2 GGUF 22위BGE-M3 10위KURE-v1 15위KURE-v2 15위
• 행002사연조문겹침 0.059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주무관입니다. 다음 달 재개발 관련 주민 의견 듣는 자리를 강당 없이 인터넷 생중계로만 열기로 했어요. 작년엔 구민회관에서 해서 그때 썼던 안내 공문이 남아 있긴 한데, 과장님이 온라인으로만 할 땐 알리는 서식이 따로 있다고 하시네요. 인터넷으로만 진행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문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 하나요?
  BM25 188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5위KURE-v1 4위KURE-v2 35위
• 행003사연조문겹침 0.034
  동네에서 3년째 백반집을 하는데 구청 위생과 직원이 와서 메뉴판 표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권고'만 하고 갔어요. 강제는 아니라지만 두 달째 계속 찾아와서 은근히 압박을 줍니다. 저는 그 방식이 손님들한테 오히려 헷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강제 아닌 권유를 받는 쪽에서 그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제 생각을 관청에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나요?
  BM25 2,030위EmbeddingGemma 2 1,119위EmbeddingGemma 2 GGUF 1,185위BGE-M3 704위KURE-v1 495위KURE-v2 62위
• 행004키워드판례겹침 0.143
  산재 환자 먹던 알약 탓 숨짐 인정
  BM25 296위EmbeddingGemma 2 11위EmbeddingGemma 2 GGUF 9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05상담조문겹침 0.000
  영업정지 앞두고 열리는 진술 자리에 가족 아닌 지인을 대신 보내려면 허락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BM25 4,010위EmbeddingGemma 2 882위EmbeddingGemma 2 GGUF 824위BGE-M3 218위KURE-v1 220위KURE-v2 24위
• 행006일상어조문겹침 0.105
  관청에 서류 보여 달라고 할 때 꼭 종이에 써서 내야 해요, 아니면 말로 해도 돼요?
  BM25 41위EmbeddingGemma 2 100위EmbeddingGemma 2 GGUF 90위BGE-M3 52위KURE-v1 54위KURE-v2 17위
• 행007키워드판례겹침 0.375
  군 장교 승진 명단 취소 해명 기회 없음
  BM25 4위EmbeddingGemma 2 29위EmbeddingGemma 2 GGUF 26위BGE-M3 14위KURE-v1 8위KURE-v2 3위
• 행008상담판례겹침 0.312
  부과된 보험료 취소 소송에 낸 돈 돌려달라는 청구를 같이 걸었는데, 취소 판결이 확정까지 돼야 돈 돌려받는 게 인정되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09상담판례겹침 0.367
  우리 땅에 매겨진 공시 가격이 실제 거래 시세보다 높은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격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M25 12위EmbeddingGemma 2 20위EmbeddingGemma 2 GGUF 19위BGE-M3 3위KURE-v1 4위KURE-v2 1위
• 행010사연조문겹침 0.067
  5년 전 시에서 공원 옆 공터에 매점 영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일대에 도서관을 짓는다며 시가 허가를 거두겠다고 통보했어요. 허가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규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루 매출은 평균 30만 원쯤 됩니다.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관청이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며 허가를 거둘 수 있나요, 그때 제가 입는 손해는 따져 보기나 하나요?
  BM25 2,281위EmbeddingGemma 2 262위EmbeddingGemma 2 GGUF 287위BGE-M3 782위KURE-v1 1,183위KURE-v2 1,623위
• 행011사연조문겹침 0.138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장 허가를 거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 12명이 일하는 작은 공장이라 앞이 막막하네요. 처음에 군청에 물어봤더니 거기는 담당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지사가 내린 결정에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면, 도청 안에 있는 곳에서 따지나요, 아니면 세종이나 서울 쪽 다른 기관이 맡나요?
  BM25 275위EmbeddingGemma 2 84위EmbeddingGemma 2 GGUF 95위BGE-M3 1위KURE-v1 2위KURE-v2 820위
• 행012사연판례겹침 0.182
  1980년에 강제로 그만두게 된 공무원 보상 명단에서 빠져서 소송을 했다가 졌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제가 냈던 주장 하나에 대해 왜 안 받아들였는지 설명이 고작 한두 줄뿐이더라고요. 담당 변호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바빠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판결에서 언급은 했지만 이유를 자세히 안 쓴 것만으로 판결을 다시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483위KURE-v1 28위KURE-v2 1위
• 행013키워드판례겹침 0.250
  군부대 건물 세놓고 받는 돈 처분인지 계약인지
  BM25 25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14일상어판례겹침 0.273
  유치원 감사 끝나고 고치라는 명령서가 따로 왔는데, 이것도 법원에 따로 따질 수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15사연판례겹침 0.113
  시 소유 땅 한쪽에 30년 전부터 창고를 두고 써 왔는데, 시청에서 지난 5년 치 사용료 성격의 돈을 계산해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금액은 1,800만 원쯤이고 아버지 때부터 쓰던 자리라 억울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돈 갚으라는 독촉장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고지서도 관청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로만 가야 하나요?
  BM25 135위EmbeddingGemma 2 81위EmbeddingGemma 2 GGUF 72위BGE-M3 6위KURE-v1 3위KURE-v2 4위
• 행016키워드판례겹침 0.143
  독성 용제 공장 혈압 뇌혈관 숨짐
  BM25 4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2위KURE-v1 3위KURE-v2 1위
• 행017상담조문겹침 0.108
  아버지가 진행하시던 심판을 제가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거절됐어요. 다시 따지려면 어떻게 내야 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알려 주나요?
  BM25 136위EmbeddingGemma 2 9위EmbeddingGemma 2 GGUF 9위BGE-M3 6위KURE-v1 6위KURE-v2 4위
• 행018사연조문겹침 0.090
  회사 대표님이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저더러 온라인으로 심판을 신청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먼저 계정을 만들라고 하는데, 대표님 명의로 할지 제 명의로 할지도 헷갈리네요. 사무실 컴퓨터는 공용이라 보안도 좀 걱정됩니다. 온라인으로 심판 절차를 하려고 계정을 만들 때 어떤 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나요?
  BM25 708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8위
• 행019일상어판례겹침 0.133
  바닷가 일부를 써도 되냐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재판 중에 관청이 처음과 전혀 다른 거절 이유를 새로 대도 되나요?
  BM25 508위EmbeddingGemma 2 2,451위EmbeddingGemma 2 GGUF 2,379위BGE-M3 125위KURE-v1 19위KURE-v2 1위
• 행020사연조문겹침 0.049
  작은 정육점을 하는데 냉장고 고장으로 온도 기록이 하루 빠졌다고 영업정지 15일 통보를 받았어요. 고장은 제조사 부품 결함이었고 바로 수리 기사를 불러서 다음 날 고쳤습니다. 가게 문 연 지는 7년 됐고 단골도 많아요. 이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제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잡으려고 애쓴 점도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BM25 1,068위EmbeddingGemma 2 2,457위EmbeddingGemma 2 GGUF 2,498위BGE-M3 1,426위KURE-v1 748위KURE-v2 3,248위
• 행021키워드조문겹침 0.333
  관청 보관 문서 목록 비치 의무
  BM25 2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3위KURE-v1 14위KURE-v2 3위
• 행022사연조문겹침 0.165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는데 하청 대금 문제로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청 홈페이지에 회사 이름과 어긴 내용을 올리겠다고 하네요. 거래처 대부분이 관공서라 이게 올라가면 끝장입니다. 회사는 직원 20명 남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알려 주고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BM25 6위EmbeddingGemma 2 131위EmbeddingGemma 2 GGUF 135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166위
• 행023일상어조문겹침 0.167
  공무원 잘못으로 다치거나 가족이 죽었을 때 나라가 물어 주는 돈은 뭘 기준으로 계산해요?
  BM25 38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4위KURE-v1 3위KURE-v2 1위
• 행024사연조문겹침 0.123
  구청이 내린 주차장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냈는데, 위원회에서 양쪽이 서로 양보해 합의해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주차장은 30면 규모이고 구청과는 몇 년째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합의 절차가 시작되면 회의를 따로 여는지, 그리고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BM25 90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252위KURE-v1 96위KURE-v2 78위
• 행025일상어판례겹침 0.250
  술 마시고 운전해서 면허 뺏긴 개인택시 기사가 나중에 면허를 다시 따도 택시 영업권까지 잃나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5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2위
• 행026일상어판례겹침 0.120
  압류 걸린 건물 두 채 서류를 관청이 잘못 알고 하나로 합쳐 버렸으면, 그거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BM25 19위EmbeddingGemma 2 108위EmbeddingGemma 2 GGUF 11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27사연조문겹침 0.193
  시민단체에서 일하는데 지방 공공기관들이 자료 요청을 받고도 제때 안 주는 일이 잦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관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처리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올해 저희가 요청한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처리 실태를 평가하거나 고치라고 권고하는 건 중앙 정부 어느 쪽이 맡고, 결과는 공개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4위KURE-v1 1위KURE-v2 80위
• 행028일상어판례겹침 0.226
  상 받은 게 취소된 걸 숨기고 승진한 선생님이 몇 년 지나 들켜서 잘렸는데, 너무 늦게 문제 삼았다고 따질 수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29상담판례겹침 0.242
  집이 철거돼서 시에서 주는 아파트를 특별히 분양받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답만 왔어요. 이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4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4위KURE-v1 4위KURE-v2 7위
• 행030상담조문겹침 0.182
  주민 토론회에서 의견 발표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관청이 신청도 안 한 대학 교수를 대신 발표자로 세웠어요. 이래도 되나요?
  BM25 1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2위KURE-v2 2위
• 행031키워드조문겹침 0.125
  심판 끝나기 전 잠정 조치 판단 절차
  BM25 850위EmbeddingGemma 2 100위EmbeddingGemma 2 GGUF 112위BGE-M3 39위KURE-v1 10위KURE-v2 5위
• 행032사연판례겹침 0.207
  도로 공사로 제 산이 수용됐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와서 이의 신청을 했다가 법원까지 왔습니다. 산에는 20년 전에 심은 낙엽송이 3천 그루쯤 있어요. 집안 어른들은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 팔 생각이 없었고요. 감정평가서에 값을 매긴 이유가 몇 줄로만 적혀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그리고 나무도 목재용 숲으로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M25 1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1위
• 행033상담조문겹침 0.045
  영업정지 1개월이 억울해 심판을 냈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결론 날 수도 있나요?
  BM25 801위EmbeddingGemma 2 125위EmbeddingGemma 2 GGUF 119위BGE-M3 1,319위KURE-v1 563위KURE-v2 51위
• 행034키워드조문겹침 0.125
  청구 없이 정부 문서 인터넷 자동 게시
  BM25 1,176위EmbeddingGemma 2 12위EmbeddingGemma 2 GGUF 10위BGE-M3 2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35사연조문겹침 0.072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군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려는데 아내는 따로 직장에 다니지 않아 월급이 없었어요. 사고는 지난봄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났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석 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없던 사람은 일을 못 한 손해를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나요?
  BM25 28위EmbeddingGemma 2 162위EmbeddingGemma 2 GGUF 156위BGE-M3 57위KURE-v1 22위KURE-v2 3,148위
• 행036사연조문겹침 0.177
  직원 30명 정도 되는 지방 출연기관에서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료를 보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데 저희 기관은 자체 전산 시스템이 따로 없어요. 예산도 부족해 새로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땐 신청을 어떤 경로로 받아 처리해야 하고, 직원 교육도 해야 하는 건가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92위EmbeddingGemma 2 GGUF 199위BGE-M3 16위KURE-v1 32위KURE-v2 3위
• 행037상담조문겹침 0.103
  군 차량 사고로 배상 신청서를 냈더니 고쳐서 다시 내라고 하네요. 그 요구는 어떤 내용을 적은 문서로 받게 되나요?
  BM25 46위EmbeddingGemma 2 114위EmbeddingGemma 2 GGUF 104위BGE-M3 13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38사연조문겹침 0.178
  작년 겨울 군부대 앞 도로에서 훈련 차량에 제 승용차가 받혀 크게 부서졌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더니 심의하는 쪽에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하네요. 차는 산 지 2년 된 SUV였어요. 사고 낸 군인이 속한 부대에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부대가 응답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3위KURE-v1 4위KURE-v2 22위
• 행039상담조문겹침 0.182
  청문 진행하는 분을 바꿔 달라거나 진행을 공개해 달라고 할 때 정해진 신청 양식이 있나요?
  BM25 44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40상담조문겹침 0.250
  동네 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했는데 사건이 커서 위쪽 심의회로 넘어간다네요. 어떤 사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3위KURE-v1 11위KURE-v2 4위
• 행041일상어조문겹침 0.125
  행정 심판을 내면 결과가 몇 가지로 나오고 각각 무슨 뜻이에요?
  BM25 585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5위KURE-v1 4위KURE-v2 4위
• 행042상담조문겹침 0.133
  우리 시청 단속 인력이 모자라 옆 군청에 사람을 보내 달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나요?
  BM25 409위EmbeddingGemma 2 21위EmbeddingGemma 2 GGUF 15위BGE-M3 2위KURE-v1 4위KURE-v2 1위
• 행043상담판례겹침 0.061
  군청이 우리 땅 용도를 바꿔 달라고 도청에 올렸는데 도가 돌려보냈어요. 땅 주인인 제가 그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BM25 2,053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44사연조문겹침 0.187
  행정 심판을 낸 사람인데, 위원회에서 보낸 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했더니 원래 일반 우편으로는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낮엔 일하러 나가서 집이 비어 있고 경비실도 없는 빌라에 삽니다. 이사 온 지는 반년 됐어요.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땐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고, 제가 낸 서류의 접수증도 받을 수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31위
• 행045상담조문겹침 0.045
  서류 보여 달라고 신청한 뒤 답 기한을 셀 때 신청한 당일이랑 주말, 빨간 날도 넣어서 세나요?
  BM25 2,197위EmbeddingGemma 2 16위EmbeddingGemma 2 GGUF 15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46상담조문겹침 0.095
  옆 공장 허가 심사에 우리 마을도 끼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BM25 373위EmbeddingGemma 2 157위EmbeddingGemma 2 GGUF 179위BGE-M3 216위KURE-v1 221위KURE-v2 6위
• 행047상담판례겹침 0.323
  방송국에 프로그램 제작 자료를 보여 달라 했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거절당했어요. 공영방송도 공개 의무가 있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33위EmbeddingGemma 2 GGUF 28위BGE-M3 7위KURE-v1 2위KURE-v2 2위
• 행048키워드조문겹침 0.000
  진술 자리 마친 뒤 진행자 소감 문서 항목
  BM25 4,010위EmbeddingGemma 2 7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11위KURE-v1 12위KURE-v2 2위
• 행049키워드조문겹침 0.250
  한국 사는 외국 사람 관청 자료 열람 자격
  BM25 9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50상담판례겹침 0.167
  버스회사를 넘겨받은 계약이 채권자 소송으로 취소됐는데, 그 양도에 대한 관청 허가는 그대로 살아 있나요?
  BM25 101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7위KURE-v1 1위KURE-v2 2위
• 행051상담조문겹침 0.100
  옆집이 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통지엔 무슨 내용이 적혀 와야 하나요?
  BM25 414위EmbeddingGemma 2 597위EmbeddingGemma 2 GGUF 654위BGE-M3 139위KURE-v1 69위KURE-v2 1위
• 행052상담조문겹침 0.136
  청문에서 대리인을 바꾸거나 해임했다고 알릴 땐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BM25 8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2위KURE-v1 3위KURE-v2 2위
• 행053키워드판례겹침 0.222
  판사가 주장 안 한 것 내라고 권유
  BM25 6위EmbeddingGemma 2 314위EmbeddingGemma 2 GGUF 406위BGE-M3 3위KURE-v1 2위KURE-v2 1위
• 행054사연조문겹침 0.075
  이번 인사로 도청 심판 담당 사무국에 처음 발령받았습니다. 전임자는 이미 다른 부서로 가서 인수인계를 반나절밖에 못 받았고요. 사무실 캐비닛에 오래된 서류철이 잔뜩 있는데 뭘 계속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가 반드시 만들어 늘 갖춰 둬야 하는 기록부나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4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2위KURE-v1 1위KURE-v2 190위
• 행055상담조문겹침 0.036
  작은 위반 하나 했는데 관청이 가게 문을 아예 닫으라고 하면,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센 조치라고 따질 근거가 있나요?
  BM25 1,740위EmbeddingGemma 2 124위EmbeddingGemma 2 GGUF 126위BGE-M3 2,108위KURE-v1 1,584위KURE-v2 373위
• 행056상담판례겹침 0.250
  공기업이 지어 판 아파트 원가 계산 내역을 보여 달라 했더니 회사 이익을 해친다며 거부해요. 이게 감춰도 되는 자료인가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2위KURE-v1 3위KURE-v2 2위
• 행057일상어조문겹침 0.160
  군대 아직 안 간 아들이 나라 잘못으로 크게 다쳤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셀 때 군대 갈 기간은 빼나요?
  BM25 147위EmbeddingGemma 2 4위EmbeddingGemma 2 GGUF 4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58일상어조문겹침 0.211
  행정 심판 맡는 위원들은 몇 년 동안 하고, 중간에 마음대로 잘릴 수도 있어요?
  BM25 2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59사연판례겹침 0.283
  작은 제약회사에서 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저희가 만드는 고혈압 약을 포함해 여러 약의 건강보험 최고 가격을 한꺼번에 낮춘다고 공고했어요. 회사는 매출이 30% 넘게 줄어들 판이고 올해 신약 개발 계획도 미뤘습니다. 공고는 병원이나 환자에게 적용되는 거라 저희는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런 일괄 공고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저희 회사가 원고가 될 수 있나요?
  BM25 3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4위
• 행060키워드조문겹침 0.143
  자료 열람 판정 기구 증인 호출 권한
  BM25 244위EmbeddingGemma 2 69위EmbeddingGemma 2 GGUF 78위BGE-M3 23위KURE-v1 16위KURE-v2 2위
• 행061사연조문겹침 0.212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서 일하는데, 도에서 새 조례안을 의회에 낸다면서 저희 같은 당사자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조례안 문장도 너무 어려워서 회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회원 수는 300명쯤 되고 대부분 60대 이상이에요. 관청이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쉽게 써야 한다는 원칙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259위EmbeddingGemma 2 GGUF 244위BGE-M3 74위KURE-v1 67위KURE-v2 26위
• 행062상담판례겹침 0.367
  투자 상품 전단지 때문에 공정위가 중지 명령에 더해, 명령 받은 사실까지 신문에 알리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0위EmbeddingGemma 2 GGUF 10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63키워드조문겹침 0.091
  온라인 결정문 안 열어도 받은 걸로 치는 날
  BM25 130위EmbeddingGemma 2 415위EmbeddingGemma 2 GGUF 459위BGE-M3 12위KURE-v1 24위KURE-v2 95위
• 행064상담판례겹침 0.367
  옆 가게 앞에 버스 정류장 허가가 났는데 저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이의 절차를 안 거쳤어요.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7위EmbeddingGemma 2 GGUF 6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65일상어조문겹침 0.370
  자료 공개 여부를 정하는 회의에 상대 회사 사장 친척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BM25 18위EmbeddingGemma 2 27위EmbeddingGemma 2 GGUF 25위BGE-M3 7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66상담조문겹침 0.143
  처분 나기 전에 해명서를 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결정이 나왔어요. 왜 안 받아들였는지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BM25 145위EmbeddingGemma 2 107위EmbeddingGemma 2 GGUF 103위BGE-M3 14위KURE-v1 27위KURE-v2 46위
• 행067일상어판례겹침 0.222정오표로 정답 추가
  재개발 조합이 이미 정식 인가를 받았으면, 그 전 준비 모임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나요?
  BM25 15위EmbeddingGemma 2 19위EmbeddingGemma 2 GGUF 21위BGE-M3 8위KURE-v1 7위KURE-v2 1위
• 행068키워드조문겹침 0.250
  온라인 심판 신원 인증 전자 사인 방법
  BM25 27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69상담조문겹침 0.161
  정부가 새 시행령을 만든다고 미리 알렸는데 전체 안을 보고 싶어요.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하나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65위EmbeddingGemma 2 GGUF 53위BGE-M3 4위KURE-v1 3위KURE-v2 2위
• 행070상담조문겹침 0.152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는데 시작하는 날도 포함해서 세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월요일까지 늘어나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6위EmbeddingGemma 2 GGUF 5위BGE-M3 29위KURE-v1 54위KURE-v2 2위
• 행071사연조문겹침 0.086
  구청에서 받은 음식점 영업정지 7일이 억울해서 행정 심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구청 담당자가 전화로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 제 말이 맞다며 정지를 스스로 거두겠다고 하더군요. 가게는 10년째 하고 있는 국밥집입니다. 이렇게 관청이 알아서 결정을 거두면 저한테 어떻게 알려 줘야 하고, 이미 낸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BM25 698위EmbeddingGemma 2 49위EmbeddingGemma 2 GGUF 47위BGE-M3 125위KURE-v1 263위KURE-v2 1,361위
• 행072상담조문겹침 0.133
  구청이 새 정책을 미리 알리는 공고를 냈는데 담당자 연락처나 진행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BM25 7위EmbeddingGemma 2 225위EmbeddingGemma 2 GGUF 200위BGE-M3 32위KURE-v1 4위KURE-v2 1위
• 행073사연조문겹침 0.128
  동네 청소년 문화 단체가 시에서 해마다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로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관공서가 아닌 민간 단체라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아이는 그곳에서 2년째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런 민간 단체도 자료 공개를 요구받는 대상에 들어가나요?
  BM25 12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72위
• 행074키워드조문겹침 0.250
  관청끼리 장비 정보 함께 쓰기 의무
  BM25 3위EmbeddingGemma 2 317위EmbeddingGemma 2 GGUF 303위BGE-M3 11위KURE-v1 34위KURE-v2 1위
• 행075상담판례겹침 0.268
  택시 회사인데 한 달 22일 넘게 뛰면 기름값은 기사가 내기로 노조와 합의했어요. 이것 때문에 차량 몇 대 운행정지를 받았는데 부당하지 않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76일상어조문겹침 0.278정오표로 정답 추가
  관청이 의견 듣는 자리를 열어 놓고 그 결과를 무시하고 결정해도 돼요?
  BM25 15위EmbeddingGemma 2 9위EmbeddingGemma 2 GGUF 8위BGE-M3 70위KURE-v1 37위KURE-v2 3위
• 행077키워드조문겹침 0.222
  심판 무료 변호인 교체 그만두기 사유
  BM25 111위EmbeddingGemma 2 18위EmbeddingGemma 2 GGUF 12위BGE-M3 13위KURE-v1 4위KURE-v2 1위
• 행078사연조문겹침 0.053
  군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부처에서 자료 공개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직 공식 연락은 없어요. 작년엔 다른 기관이 갑자기 방문을 받아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검을 할 때 정부가 언제, 누가, 무엇을 보러 오는지 미리 알려 주게 돼 있나요?
  BM25 17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2위KURE-v1 1위KURE-v2 16위
• 행079사연조문겹침 0.112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합니다. 저희 업종에 적용되는 오래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론 아무 효과도 없고 비용만 늘리고 있어요. 업계 협회도 몇 년째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부처는 꿈쩍도 안 합니다. 회사 직원은 400명쯤이고요. 정부 안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따로 따져 보고 고치도록 이끄는 곳이나 절차가 있나요?
  BM25 347위EmbeddingGemma 2 40위EmbeddingGemma 2 GGUF 32위BGE-M3 96위KURE-v1 157위KURE-v2 2,149위
• 행080사연조문겹침 0.081
  지난달 시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불복해 혼자서 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청구서에 빠진 게 있다며 정해진 날까지 고쳐서 다시 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럽고, 공사는 이미 두 달째 멈춰 있습니다. 고친 서류는 어떻게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제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BM25 172위EmbeddingGemma 2 78위EmbeddingGemma 2 GGUF 59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3위
• 행081상담판례겹침 0.219
  렌터카 업체인데 중형 승합차를 작은 차로 적어 등록했다고 관청이 등록을 직권으로 지웠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82키워드판례겹침 0.333정오표로 정답 추가
  재개발 사전 모임 인가 구역 확정 전 하자
  BM25 7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83상담판례겹침 0.250
  미얀마에서 일하러 왔다가 여기서 본국 정부 반대 활동을 했는데, 그 뒤에 생긴 위험도 보호 신청 사유가 되나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23위EmbeddingGemma 2 GGUF 22위BGE-M3 2위KURE-v1 2위KURE-v2 2위
• 행084사연판례겹침 0.136
  충남의 한 군에서 20년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름을 팔았다는 의심으로 군수 이름으로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억울하지만 일단 그건 별개로, 주변에서 이런 허가 취소는 원래 도지사가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청에서는 도에서 업무를 넘겨받았다고 하던데, 군수가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정말 있는 건가요?
  BM25 2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85사연판례겹침 0.107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이 있어 조합에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받아 준다, 안 된다 아무 답도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해요. 그동안 이주비 대출 이자만 쌓이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은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조합이 신청에 대해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인받을 수 있나요?
  BM25 34위EmbeddingGemma 2 276위EmbeddingGemma 2 GGUF 293위BGE-M3 42위KURE-v1 9위KURE-v2 14위
• 행086사연판례겹침 0.171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배정받았는데 평수가 원래 약속보다 작아서 조합에 배정 내용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조합이 거절해서 구청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반려됐어요. 그사이 아파트 배정 결과가 이미 공식 고시돼 입주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직 전세로 다른 데 살고 있고요. 배정 결과가 고시된 뒤에도 그 계획을 바꿔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13위EmbeddingGemma 2 GGUF 13위BGE-M3 3위KURE-v1 1위KURE-v2 4위
• 행087사연조문겹침 0.074
  구청 직원이 가게에 와서 간판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로만 권하고 갔습니다. 이름도 소속도 안 밝히고 무슨 이유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 상인들과 같이 대응하고 싶어서 근거를 받아 두고 싶습니다. 가게 문 연 지는 4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권유받았을 때 그 내용을 종이로 적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M25 77위EmbeddingGemma 2 1,273위EmbeddingGemma 2 GGUF 1,248위BGE-M3 380위KURE-v1 777위KURE-v2 292위
• 행088키워드조문겹침 0.125
  민원 신청 확인증 안 줘도 되는 때
  BM25 1,161위EmbeddingGemma 2 61위EmbeddingGemma 2 GGUF 65위BGE-M3 116위KURE-v1 51위KURE-v2 1위
• 행089상담조문겹침 0.333
  배상 심의회 위원장이 아파서 못 나오면 회의는 누가 대신 이끄나요?
  BM25 4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90일상어조문겹침 0.227
  심판에서 이겼는데 관청이 안 따르면 위원회가 대신 해 주나요? 대신 못 해 줄 땐 알려 주나요?
  BM25 6위EmbeddingGemma 2 21위EmbeddingGemma 2 GGUF 21위BGE-M3 5위KURE-v1 7위KURE-v2 2위
• 행091사연조문겹침 0.256
  대학원에서 지역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입니다. 논문에 쓰려고 시청에 지난 10년 치 예산 집행 자료를 신청했더니 복사 비용과 우편 요금이 꽤 나온다고 하네요. 장학금으로 생활하는 처지라 부담이 큽니다. 지도교수님은 학교에서 확인서를 받아 보라고 하시던데, 학생이 연구용으로 청구하면 비용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38위EmbeddingGemma 2 GGUF 40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92키워드조문겹침 0.182
  열람 거절당하면 이의 건너뛰고 곧장 심판
  BM25 95위EmbeddingGemma 2 375위EmbeddingGemma 2 GGUF 334위BGE-M3 225위KURE-v1 108위KURE-v2 46위
• 행093상담조문겹침 0.304
  자료 공개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부서 자료가 필요해요. 협조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2위EmbeddingGemma 2 GGUF 2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94상담조문겹침 0.385
  정부 자료 공개 제도를 다루는 위원회는 몇 명으로 꾸려지고, 공무원 아닌 사람은 몇 명 들어가나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95상담판례겹침 0.179
  광산 채굴권을 신청할 때 현장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공무원이 선언했는데, 이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BM25 50위EmbeddingGemma 2 3위EmbeddingGemma 2 GGUF 3위BGE-M3 16위KURE-v1 3위KURE-v2 1위
• 행096상담조문겹침 0.269
  우리 기관이 받은 공개 청구 자료가 사실 다른 부처에서 만든 문서인데, 우리끼리만 공개 여부를 정해도 되나요?
  BM25 41위EmbeddingGemma 2 85위EmbeddingGemma 2 GGUF 89위BGE-M3 3위KURE-v1 1위KURE-v2 1위
• 행097사연조문겹침 0.087
  구청이 주차장을 짓겠다며 제 땅 일부를 쓰는 결정을 내려서 구청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에 공사가 다 끝나 버려 이제 취소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고 있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입니다. 이제라도 같은 재판 안에서 구청장 대신 시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상대가 바뀌어도 괜찮은 건가요?
  BM25 1,583위EmbeddingGemma 2 66위EmbeddingGemma 2 GGUF 58위BGE-M3 10위KURE-v1 24위KURE-v2 2,189위
• 행098상담조문겹침 0.067
  우리 회사 관련 자료를 남이 청구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관청이 알려 온다는데, 그 통지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BM25 500위EmbeddingGemma 2 82위EmbeddingGemma 2 GGUF 81위BGE-M3 40위KURE-v1 14위KURE-v2 2위
• 행099상담조문겹침 0.269
  시청과 민간 위탁 운영 협약을 맺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 하고, 상대방은 어떤 점을 고려해 골라야 하나요?
  BM25 5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5위KURE-v1 5위KURE-v2 1위
• 행100사연판례겹침 0.239
  구호 단체에서 북한 아이들에게 보낼 약을 사려고 시민 성금을 모으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관청은 요즘 경제가 어렵고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모금 자체를 아예 불허했어요. 저희 단체는 10년 넘게 국내 아동 지원도 해 왔습니다. 모금 목적이 정당한데 이런 이유로 통째로 막는 게 허용되나요, 관청이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허가인가요?
  BM25 1위EmbeddingGemma 2 1위EmbeddingGemma 2 GGUF 1위BGE-M3 1위KURE-v1 1위KURE-v2 1위